그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지켜준다는 신뢰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을 통해 심각한 '재판 지체’ 현상과 함께 '포퓰리즘 인사'를 통해 '사법 적폐'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있는 판사들은 법원을 줄줄이 떠났고, 변호사들은 사건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부터 찾아봐야 하는 기가 막힌 사법 적폐, 고무줄 판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참에 그동안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양심없는 대법관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찌질하게 임기가 얼마 남았다는 둥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깨끗이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동안 대법원의 ‘무작정 재판지연’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속 터졌습니다. 피해가 막심했지요.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 극심해졌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으로 국민들의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심각하고 침해했습니다.
이말저말 핑계대지 마십시오.
국민은 오로지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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