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폭력이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고, 또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사에게 학교장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며 개최를 거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육청 역시 교사들의 억울함이나 스트레스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면서 휴식권을 주장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도 사생활이라고 하면 어찌할 수가 없는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손을 봐야만 합니다.

최근에 급증하는 마약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 어린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지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어린 학생들을 제대로 위하는 길입니다.

윤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권이 제대로 살아나고, 교육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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