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할 자치분권 기본계획은 지난 2020~2022 자치분권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째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광명시 자치분권 수준을 정착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3년 간 기본계획을 이행해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세 마을사업 시행, 시민협치 부서 운영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광명시 동장 공모제, 감사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한다.
동장 공모제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책임지는 동장 선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게 있는 동장 임명 권한을 시민과 나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주민들은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사와 면접위원으로 동장을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내년 동장 공모제 실행계획에 따라 동장 공모 및 면접 심사 등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동장 공모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민관협치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올해에는 민관 소통문화를 진단하고 칸막이 행정 등 민관협치를 저해하는 장애요인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관협치 지원을 위해 민관협치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행정조직도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숙의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광명형 끝장토론’ 등을 기획하고, 성과공유와 평가토론회 등을 운용해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자치분권 컨설팅 시스템 도입, 동 주민자치 담당자 전문성 강화, 주민자치회 참여형 교육 실시 등 주민자치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세울 계획”이라며 “광명시민의 참여 확대와 자치권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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