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대표, 방통위 점수조작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 받아
민언련 대표, 방통위 점수조작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 받아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10.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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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성명서 내면서 반발 "왜 민간인을 수사하나?" 알고보니 당사자는 민언련 대표
민언련은 검찰이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심사위원 중에 민언련의 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민언련 홈페이지 캡쳐 

감사원과 검찰의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방통위 및 심사위원 압수수색' 과 관련해 민언련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심사위원의 자택과 핸드폰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작 압수수색을 당한 방통위와 심사위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서가 아니라, 민언련이 성명을 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우선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찾아내고, 이를 사법권이 있는 검찰로 이첩했으며,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방통위를 다시 압수수색하고 점수조작에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사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민언련은 특히 민간인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불만으로 보인다. 민간인 학자와 교수를 조사하면 그것이 선례를 남겨서 민간인이 공적인 심사평가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언련의 성명서를 두고, "학자와 교수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있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작 압수수색을 당한 방통위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문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음은 민언련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감사원과 검·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표적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더니 9월 7일 난데없이 2년 반이나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TV조선 점수 조작론’을 꺼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방송‧미디어 등 5개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4박 5일간 합숙심사로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인 학자와 전문가로 조사를 확대했다. 9월 초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특수 및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부인 북부지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학계, 전문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에 따라 선임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심사위원들을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범법자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검찰은 이첩 16일만인 9월 2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심사위원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학자의 자택과 학교 연구실은 물론이고 차량 및 휴대폰뿐 아니라 전문가가 소속된 시민단체 사무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우리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축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심사활동까지 강제수사를 동원해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한 부당한 감사 및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는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검찰이 이들 심사위원들을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범법자'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언련은 무슨 근거로 이들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일까? 

민언련은 감사원과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심사위원이 올해 초 민언련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라면서 "민언련이 성명서 까지 내면서 필사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라는 목소리를 냈다.  

민언련의 성명은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 그리고 기자협회보 등 평소 민언련의 일거수 일투족을 상세하게 전하는 매체들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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