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년째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일관성 없는 백신정책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정치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80%에 육박한 국민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치명률을 0.2%대로 낮춘 세계적인 방역선진국”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힘들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른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증 이상의 부작용 발생이 1만건을 넘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영업자들 자살이 빈번하고, 모든 생활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를 방역선진국으로 자화자찬하는 의원이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 라는 반응이다.   

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며 이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 환산하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다. 보상 결정건수는 0.003%라는 것이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은 보상 신청 비율과 보상 비율은 방역선진국 여부를 가리는 어떠한 지표도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심지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중증 부작용(사망포함)과의 인과성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점은 방역선진국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고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82%를 나타냈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정규심의는 103건으로 전체 보상 결정의 약 6%였다. 소액심의는 1690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94%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백신의 보상 결정률은 53%(보상 결졍/보상 신청)로 기존 예방접종의 보상 결정률(55%)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수치들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별 의미가 없는 자료들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코로나19 보상결정률이 53%라는 것은, 실제 백신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은 코로나19의 보상 결정률이 53%라는 것은 전혀 실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과학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보장차원에서 보상 기준을 확대해 전국민 백신 안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은 "결국 반강제로 백신을 맞게 했으니 보상을 더 해주라는 것인데, 질병관리청의 행태를 봐서는 이게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 백신이 불필요한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며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나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이제와서 보상 기준 확대 운운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니 위드아웃 코로나니 다 필요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고, 백신여권 같은 정치방역 정책이나 철회해라" 라는 쓴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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