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민주당 특별법 추진
전공노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민주당 특별법 추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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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다.

새로 마련하는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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