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 진행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 간 논쟁이 치열하다. 새 헌법에 관한 중요한 의제는 권력 구조 개편과 더불어 단연 헌법이 지향해야 할 국가의 미래상일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졌던 제6차 개헌부터 현재의 제11차 개헌 논의까지 한국 사회의 목표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를 모범으로 삼은 ‘선진국 진입’이다.

“한국에서 선진국 담론은 언제,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 ‘발전’ 담론의 정치·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김종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인문학국 연구 교수는 최근 발행한 저서 ‘선진국의 탄생’을 통해 근대 이후부터 21세기까지 한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서구중심주의·발전주의적 세계관의 계보를 추적하며 이 질문에 답한다.

김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수십년째 선진국 문턱 혹은 갈림길에 서 있는 ‘국민 소득 3만불 국가’ 한국의 지상 목표인 ‘선진국 담론’이 등장한 배경과 이 담론이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온 양상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학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책은 현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지탱한 핵심적인 목표이자 국가적 기치로 운위된 선진국 진입이, 박정희 정권 시기의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강화된 서구중심주의와 발전 담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특히 이 발전 담론을 노골적으로 계승·확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퇴행’을 뒤로 하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게 이번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라면, 한국의 오랜 목표였던 선진국의 의미와 그 상(像) 역시 재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정체가 크게 변화할 시간을 앞두고 선진국 담론의 계보를 추적하며, 이 과잉된 혹은 비어 있는 개념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논하는 이유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결론적으로 ‘발전주의 선진국’을 넘어 이제 한국은 ‘각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앞으로의 선진국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향이 서로 타협하고 조화를 이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개별적으로 존중하는 성숙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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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