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는 불법공매도 사건이라기 보다는 사기 주식발행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우리사주 배당으로 직원들에게 실수로 지급된 주식 1000주는 공매도 차원이 아니라 삼성증권이 사기 주식을 발행해서 정상적인 주식인 것처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는 전산상 실물 주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것. 공매도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고 나중에 주식을 채워 넣는 형식인데 이날은 아예 없는 주식을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실수로 발행된 주식이 시장에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공매도 주식에 적용되는 호가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매도로 파는 주식은 시가보다 낮게 매도주문을 낼 수 없는 룰이 적용되는데 이날은 주문을 내자마자 시장가로 팔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식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증권이 이날 실수로 발행해서 매도한 것은 공매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없는 주식을 발행하고, 당일날 시장에 내다 파는 사기 주식 발행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무차입 공매도보다 더 심각한 유령주식의 매매, 허매도, 사기주식 발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삼성증권이 과연 이번에만 실수를 저질렀을까하는 의혹이다. 이번에는 대량으로 실수를 저질렀기때문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 것이지, 과거에도 의도적으로 조금씩 몰래 발행하여 들키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상으로 얼마든지 주식은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 배당시에 적당히 초과 발행을 해 왔을 수도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일반주주 배당은 예탁원이 발행사(상장사)로부터 배당을 일괄적으로 받아 주주들이 거래하는 각 증권사로 입금해주지만, 우리사주는 발행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는 예탁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배당을 하고, 스스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과거에도 맘만 먹으면 저지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고의성을 갖고 주식을 찍어내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검찰이든 금감원이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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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