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의료개혁과 관련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벌써 2달이 지난 것에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현장 의료진,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하루 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드린다"고 호소했다.

장 수석은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교수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두 분이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어린 환자와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중증 소아환자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고위험, 저수가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개혁 핵심과제이다"며 "사직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니다. 두려움에 처한 어린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장 수석은 일부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며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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