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성남]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및 사기 대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 윤리와 법률 준수의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건은 대학생의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 부터 1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이 돈을 주택구입에 사용한 것이다.

양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첫 보도로 시작된 편법 대출 사건이 사기 대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했다.

필자는 양 후보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은 단순한 '편법 대출'을 넘어서 금융 거래의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대출 목적을 준수하는 것은 대출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즉, 대출 목적을 사업자금으로 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금융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을 무시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일반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양 후보가 '편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당시의 의도와 상관없이, 금융 거래에서 고의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사기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대출 목적을 고의로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양 후보가 제기하는 '피해자가 없다'는 주장은 금융 거래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으로 금융 거래에서의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 자체이다. 대출 목적을 속이는 행위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 모든 금융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양 후보가 이 사건을 '업계의 관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 해본다. 금융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이 법률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금융 관행이 법적 기준과 윤리적 원칙을 위반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며 금융 거래의 규범을 무시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본다. 또한 금융 업계에서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 윤리를 훼손한다면, 그러한 관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법률과 윤리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 밖에 볼 수 없는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양문석 후보의 대출 논란은 단순히 '편법'이나 '사기 대출'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공인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하며, 금융 거래에 있어서의 정직성과 책임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특히 양문석 후보는 금융기관에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권유를 듣고 해당 금융관계자는 관행이라고 말을 하여 대출을 진행한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양문석 후보는 주택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출을 딸 명의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나 불법임을 사전 감지했다는 방증이다. 이미 법적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될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운운하며 금융기관에서의 제의 였다는 변명을 앞세우고 있는것이 측은해 보이디도 하다.

또한 양문석 후보가 말한 금융기관의 제의가 관행이라 행동에 옮겼다는 말은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암묵적 행동을 한 것으로 죄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예전 부터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은 공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한 불법대출 논란이 이러한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해 본다.

양문석 후보는 물론 그 누구도 어떠한 공적 직위에 있다하더라도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적 자격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청렴성,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봉사의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조차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불법대출 논란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문석 후보 같은 인물에게 공천을 준 결정은 신중한 검토와 선별 과정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의 신뢰성과 정체성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하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를 원하고 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논란이나 과오가 있을 경우에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국민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결론적으로, 불법대출과 같은 논란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은 정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정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정당은 앞으로하도 공천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하고, 윤리적 기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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