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시의원, "장애인, 일자리에 이어 갈 곳까지 잃었다."
김영옥 시의원, "장애인, 일자리에 이어 갈 곳까지 잃었다."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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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시의원, 한국소아마비협회 특정감사 실시해야
’20년 정립전자 마스크 사업 실패 이후 비상대책위원 구성했음에도 산하시설 종사자 임금체불,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단 운영 차질
시설장 및 직원 고소·고발 남발, 후원금 횡령·채용 비리 의혹도
김 의원,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특정감사 시행 주문”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9일, 10일 양일간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상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협회) 대표이사에게 ‘협회 및 산하시설 관련 문제와 공금 횡령·채용비리 의혹’을 지적하며, ‘특정감사’를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옥 의원은 “2020년 마스크 사업 실패로 인해 촉발된 협회 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2023년 협회 산하시설의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후원금 통장까지 압류되며 종사자들 임금이 체불되고, 수영장 강습·체육프로그램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이용장애인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작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했지만 법인 정상화가 요원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협회 산하시설인 정립전자는 198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기업으로, 한때 ‘장애인 자립의 상징’이었으나, 2020년 졸속으로 추진한 마스크 사업 실패로 경영이 악화되어 2023년 폐업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립전자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시·구 합동 특별지도점검’을 2020년과 2022년에 2차례 실시하고, 협회에 수차례 ‘법인 임원 해임명령, 대표이사 해임명령 및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충분치 않았다"고 김영옥 의원은 설명했다.

김영옥 의원은 “5천만원에 불과한 마스크기계를 6억 4천만원에 계약했고, 이미 사직한 시설장 명의와 직인을 이용한 계약서가 발견되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속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복지서비스 향상’, ‘투명한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한 별도의 이사장 선출 절차 없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했다.”고 따졌다.

또한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채권 압류·추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협회 예금(보통재산)을 인출, 현금화하여 협회 금고에 보관한 것과 2023년 후원금을 협회 이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 한 것이 ‘공금 횡령’이 아닌지 질의하고, 시설회계 자금을 법인으로 이전 강요 의혹과 임직원 징계와 고소·고발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설명했다.

김영옥 의원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의혹들을 협회와 산하시설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이용장애인들이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감사 시행을 주문했다. 

여기에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협회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7일(금)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협회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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