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조작 방치한 포털사이트 처벌받도록 하겠다"
박성중, "조작 방치한 포털사이트 처벌받도록 하겠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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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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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여론 조작 세력 방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 측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선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 응원’이 2000만건 이상으로 나오고, 반면 한국에 대한 응원은 200만건이 안됐다. 이상한 건 정작 댓글에선 중국에 대한 응원은 없었던 것”이라며 “이는 (여론) 조작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IP를 우회한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다음과 네이버에 달린 댓글을 보면 특정 1%의 사람들이 보수 진영을 저열하게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행한 후안무치한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처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드루킹 시즌2가 기우만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의심되는 조작행위 방식을 열거하면서 ▶VPN을 악용한 타 국가 세력들의 국내 IP 우회접속 ▶포털 아이디 도용을 통한 댓글 작성 ▶드루킹 등 시스템을 통한 매크로 조작 등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 조작행위를 하는 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며 “사업자는 댓글 창을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국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 있으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전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숫자가 91%에 달하고 있다/다음daum 클릭응원 서비스 캡쳐 

논란이 되자 다음은 클릭 응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다음스포츠 측은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 제한없이 클릭할 수 있어 특정팀에 대한 클릭 응원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그인 없이 클릭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특정 세력이 여론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포털 뉴스기사 댓글, 포털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투표, 포털 온라인 카페 및 커뮤니티 등 다음과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서 국적표기가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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