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 현 사법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 지체'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말하는 우리나라 사법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가 재판 지체로 인해 기능부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 주일에 재판을 몇 번 하고, 판결 선고를 몇 건 해야 재판 지체가 없어질 수 있는지 '직무 분석'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판 지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목표치에 가깝게 판결을 하면서, 국회에 판사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게을리 하는지를 정확히게 분석하겠다고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 판사는 형사 재판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고로 판사가 정치 편향적이면 절대 안됩니다.

현재는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들쭉날쭉한 선고 결과가 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온 국민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제 모처럼 ‘제대로 말’하는 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제대로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앞으로 법원은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사건을 심판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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