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소쿠리 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소쿠리 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6.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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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원 동시 조사 착수
선관위 "조사중복 조정 필요" 감사원·권익위 "범위는 우리가 결정"
감사원 "인사 관련 감사에 집중…선거 직무로 확장하지는 않을 것"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감사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 인사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감사는 작년 대선 '소쿠리 투표'나 선거 직무와 관련해 들여다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들은 지난해 대선의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이미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한 마당에, 감사원의 감사가 인사 채용비리에만 한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불거진 무수한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에서 이런 직무 관련 감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 

현재 공직 감찰의 양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전 자료 수집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 인사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인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른바 작년 대선 '소쿠리 투표'나 선거 직무와 관련해 들여다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은 오늘(16일) 채널A와 만나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원인에 대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 입장에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감사원이 이번 선관위 감사에 앞서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식으로 강경하고 자신있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감사원이 이번에 제대로 선관위의 쌓인 비리를 탈탈 털겠구나" 기대를 갖게 해놓고 고작 이미 밝혀진 인사채용 감사만 하겠다고 나오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간만에 기회를 얻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소쿠리투표 부실선거를 비롯해서 사전투표 관리 및 전자개표기 입찰, 투표용지 관리 및 선거사무원 관리 등 선거직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눈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입장은? 

16일 현재 감사원과 권익위 두 기관은 현재 중앙선관위와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이미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과 권익위는 서로 선관위 조사 범위를 공유하는 한편 조사 공간 설치나 선관위 관계자 소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양측의 동시 감사·조사에 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과 권익위는 각각 자체 방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철훈 신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조사 범위 중복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사무실을 각각 만들어야 해서 공간 문제도 있는 데다 똑같은 사람이 조사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에 조사 범위를 조율하는 것은 권익위와 감사원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7월 20일 정도로 잡은 현장 조사 종료 기간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채용·승진 정보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예산 집행,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서도 비위신고를 받는 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진행상황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와 일부 지역선관위에 총 20명가량의 감사관을 파견했다.

현재는 자료수집 단계로, 본격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는 실지감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감사관이 투입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전 자료 수집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다"며 "실지감사 시작 시점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인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른바 작년 대선 '소쿠리 투표'나 선거 직무와 관련해 들여다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선거관리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감사원이 왜 인사 분야에만 한정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말은 인사채용비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직무 전반에 걸친 감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을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소쿠리 투표 관련 감사를 시도했으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결국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감사의 결과 내용만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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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2023-06-18 18:09:43 (220.83.***.***)
그밥에 그나물 무엇을 바랄까
방제수 2023-06-18 18:09:12 (121.146.***.***)
이건 검찰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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