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쾌거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필두로 여러 연구자와 기업인, 그리고 국민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렇듯 항우연은 독보적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과기부 ‘우주정책연구센터 유치기관 및 센터장 공모’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연)에 밀려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살펴본 결과, 과기연의 유치신청서를 보면 항우연보다 구성과 분량에서 부실했습니다. 특히 과기연은 연구성과를 ‘공란’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비해 항우연은 풍부한 연구성과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연구인력 역시 항우연이 훨씬 우세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기연 87.6점, 항우연 83.2점을 주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상세 점수표와 채점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과기부의 선정을 두고 학계는 기관장 파워게임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기연 수장은 문미옥 원장입니다.
문 원장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을 거쳐, 과기부 1차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습니다.
당시 문 원장의 승승장구를 놓고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노동조합은 “보기 드문 코드 인사, 실세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주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관련 지원 사업은 오직 전문성과 연구성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벼락출세하고 미신적인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사람에게 국가적 미래산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과기부는 자체 감사계획과 우주정책연구센터 재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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