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09) 누구에게 충성하는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09) 누구에게 충성하는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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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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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백령도는 최전방에 있는 섬이다. 손을 뻗으면 북의 장산곶이 닿을 것만 같다. 이 해역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하루전인 3월 8일 북한군인 6명이 탄 배가 NLL을 넘었다. 북한 경비정 한척도 그 선을 넘어 그 배를 추격했다.

우리 해군경비정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 경비정이 퇴각하고 해군은 북한군인 6명이 탄 배를 나포했다. 해군은 나포한 배를 백령도로 끌고 간 다음 대통령선거일인 그 다음 날 북에 넘겨버렸다. 유엔사가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합동신문도 없었다.

해군이 상부의 지시로 나포된 선박을 북에 넘겨주는 전격송환작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북경비정이 월선까지 하며 추격했던 북한 군인 6명을 북에 넘기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어제 국회에서 이 사건의 질문을 받은 국방장관의 답변이 아리송하다.

유엔사가 지금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조사 목적은 북한의 정전협정위반 여부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북한군인은 왜 NLL을 넘었는가? 탈북이었는가, 아니면 표류였는가? 해군은 왜 유엔사의 조사참여도, 국정원의 합동신문도 거부했는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서둘러 북한군인 6명을 북에 넘겼는가? 그 군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이 고작 유엔사가 지금도 조사중이라는 것인가! 그 사건을 처리한 해군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란 말인가! 바로 네달 전에 벌어진 일이다.

당장 관계자들을 조사해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위법이 있으면 성역 없이 문책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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