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사지로 밀어넣은 탈북청년 두명은 정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일까?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정의용이 입장문을 냈다.

그는 그 두명이 흉악범이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북송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북이 먼저 송환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 말 속에는 탈북청년이 흉악범이란 사실도 북이 먼저 통지한 일이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자 민주당이 흉악범을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되느냐고 선동하기에 바쁘다.

나는 물론 두청년의 정확한 귀순동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우선 그들이 자발적으로 살해사실을 자백했을 까닭이 없다. 우리 조사당국이 어디선가 살해정보를 얻고 추궁했을 가능성은 있다. 살해정보를 얻을 곳은 북 이외에 다른 곳을 상상할 수 없다.

북 내부의 통신을 감청한 특수정보일 가능성은 제로다. 탈북자에 대한 북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조사당국이 그런 주장을 근거로 추궁했다면 두청년은 무어라 대답했을까? 조사한 사람이 있고 조사결과도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특히 질문과 답변을 녹취한 영상파일이 있을 것이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살해사실을 조금이라도 신뢰했다면, 유일한 증거물인 선박을 감식했어야 한다.

그 선박은 목선이다. 그 좁은 공간에서 칼과 도끼로 16명을 살해했다면 수많은 혈흔이 여기저기 남아 있을 것이다. 두청년이 지우려해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조사기관은 혈흔감식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 선박을 나포하고 국정원은 농림부산하기관에 두청년과 선박에 대한 검역을 의뢰했다. 검역관은 세시간 가까이 선박을 검역할 때 어떤 혈흔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문정권은 두청년과 함께 선박도 북에 넘겨버렸다. 두청년이 흉악범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조사과정에 어떤 자백 같은 진술이 있었는지 모르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정의용이 주장한 귀순의사의 진정성은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정의용이야말로 흉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권은 대한민국의 존재가치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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