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동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세계최대조선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회사노조가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다. 그 파업노동자들이 대우조선본사와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한 행위는 불법이다.

즉시 파업과 점거를 풀어라! 그러나 두 장관의 호소는 단숨에 묵살되었다. 하청회사노조의 상급노조인 민노총 금속노련이 즉각 거부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약 5,700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사태는 그저 대우조선해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벌이는 투쟁도 아니다. 그 반대로 특정 이념으로 무장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정치투쟁의 일환이다. 일선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노동자들은 동원된 하수인에 불과하다. 현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경제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응징하고 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경찰과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정부는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질서가 무너지면 경제 또한 무너진다. 문정권이 무너트린 안보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무너진 노동질서에 대하여는 겨우 노동, 산업 두장관의 호소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시간이 별로 없다.

쇳덩어리도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두들겨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느린 속력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날카로운 화살도 속도가 느리면 창호지도 뚫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윤정권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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