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기소 촉구
시민단체,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기소 촉구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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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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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 회원들이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 기소를 촉구 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된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기소를 촉구 하고, 담당검사의 교체를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폐기물 관련 기소의견 송치된 춘천레고랜드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검사가 또다시 인사이동 됐다."라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구했다.

중도본부 측은 "검찰 담당검사실 직원에 따르면 수주일 전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건은 L검사에서 K검사로 재배당 됐다. 전임 L검사 또한 연초에 인사이동 됐었다." 라고 전했다. 

검찰이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19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고 5번이나 검사를 교체한 것이다. 그동안 레고랜드 공사는 지속됐고, 5월 5일 임시 영업허가로 개장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경찰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복토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했다. 그에 앞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자 청은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받는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레고랜드 관광시설부지 보존방안’인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모래(30cm), 그 위 현장토 1.5m이상 복토”를 조건부 가결했다.

문제는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공사비절감을 위해 신고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유구에 모래 대신 잡석과 폐기물들을 불법매립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레고랜드 시행사 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증언 했다.

중도유적지 복토공사는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업체에서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2014년 10월부터 「춘천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공사로 발굴과 복토에 참여했고, 현재는 춘천레고랜드 시공사다.

지난 3월 15일과 4월 18일 중도본부는 H건설,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D산업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현재 사건은 춘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종료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레고랜드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강원도가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 뇌물 비리 구속되는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다수의 범죄로 수사 중에 있다.

춘천레고랜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성황리에 오픈했지만 2개월 동안 4회 이상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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