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좌파와 언론노조세력이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온갖 조언과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공영방송 불개입 선언을 하라’ ‘언론을 향한 적개심을 버리고 소통하라’ 등의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르고 달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기간에 '(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 전위대로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첨병 중의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다' '정치개혁에 앞서 (언론노조를)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왔다'고 발언한 것이 이들에게 일찌감치 경계심을 갖도록 만든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선 직후인 3월 1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정방송감시단과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 100일간의 기록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란 토론회를 좌파 미디어쪽에서 비중있게 다룬 것도 아직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에서 여전히 편파보도가 심했던 공영언론에 대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소위 보수우파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의 성토가 컸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인사들의 말들을 옮기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절대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대통령이 편파적, 노골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며 “정치 생활 중 4번의 선거를 겪었는데, 이번처럼 방송이 편파적인 건 처음이었다. 불공정과 비상식이 만연했는데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제자리에 둬야 한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어느 방송이라고 언급하진 않겠지만 우리와 상대측 거명 빈도가 10대 1, 20대 1”이라면서 “좋은 방송과 언론이 되도록 개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국민의힘 미디어정책 특별위원장)은 “법률을 재정비해 공영방송을 특화시켜야 한다”며 “여야는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공영방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 교수는 “언론노조뿐 아니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 단체가 지속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했는데, 보수영역에서 균형 역할을 하는 자발적 모임은 얼마나 있는가”라면서 “보수영역에서 체계화된 감시가 필요하다. 가칭 ‘언론미디어정상화위원회’를 만들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YTN 보도국장이었던 이홍렬 백석대 전문경력인사는 언론노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씨는 “과거에는 정치·자본의 압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조합의 압력이 있다”며 “공영언론은 경영진부터 하부까지 언론노조가 장악했다. 노조의 압력은 노조원 스스로의 자율성과 관련이 있기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해법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건전한 노조,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공영언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전 공영방송 책임자에게 편파왜곡보도의 책임을 묻고, 공영방송의 수를 줄여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언론 비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의식

황승경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감시단장은 “편파적 인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 왜곡방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철웅 KBS 직원연대 간사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지배하고 있는데, 언론노조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단죄해왔다”며 “시민이 KBS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공산주의와 같다”고 말했다.

홍세욱 변호사(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 법률지원단장)는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여당에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추천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여당으로 봐야한다”며 “방송사와 학계, 시민단체도 위원을 추천하는데, 보수 우파적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다. 야당편이 없는 상황에서 불공정방송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필자가 언론을 통해 나온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이유가 있다. 이들의 지적은 국민의힘 계열 정치세력이나 소위 보수우파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이미 지난 보수정권 9년과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체득하여 거의 매년 지적돼 오다시피 한 오래된 문제점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미디어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전문가들도 꾸준히 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조심스럽지만 단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정확한 목표의식과 구체적 방법론, 실천 없이는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공영방송의 중립이나 책임자 처벌 등은 불가능하다. 왜인가. 우선 토론회 참여자 여럿이 지적하는 보수성향 언론 시민단체의 부재이다. 87체제 이후 좌파세력(편의상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친문세력 등을 총괄하는 의미로 쓴다)은 민언련 등으로 언론 관련 체계적인 진지를 쌓고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미디어 분야 정책과 투쟁기술 노하우를 습득했다.

언론학계도 대부분 이들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재편돼 있으며 이는 정권을 불문하고 방송 미디어 정책에 여러 형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수 언론 시민단체의 경우 고작해야 대선 때 잠시 모니터에 참여하는 수준이고 미디어분야 전문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극소수 우파 성향 언론 미디어분야 학자나 전문가가 있지만 개별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치세력은 그동안 이러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그저 관련 분야 인사추천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어슬렁거리며 자리나 노리는 이들에게 한자리씩 던져주는 것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리를 낭비하곤 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언론노조 세력의 타깃이 되어 정치적 탄압을 받아도 지켜주기는커녕 사실상 방관자처럼 방치해온 것도 국민의힘 계열 정치세력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따라서 민언련 등과 진지 싸움은커녕 그들 정책에 깔린 노림수며 의도를 파악하여 분쇄하거나 대안을 만들 실력이 없다는 게 소위 보수우파 세력의 불편한 진실이다.

헌신 없이 미디어 개혁은 요원하다

정치권의 인정을 받는 보수우파적 언론시민단체가 부재하니 미디어계 어떤 자리이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리가 만무하고 그저 자리만 탐하는 자리사냥꾼들만 득실거리는 것이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이번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소속 명단을 살펴보면 역시나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필자의 솔직한 평가다. 단순히 방송계에서, 또 다른 분야별로 자기 일을 한다는 것 외에 미디어계에서 검증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이 온갖 자리에 가봐야 언론노조와 싸움은커녕 현상 유지에도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지형으로 보거나 윤 당선인이 처한 언론 현실을 봐도 문재인 정부가 했던 대로 적폐청산 식의 청산도 불가능하다. 책임자 처벌도 사실상 요원하다는 얘기다. 그나마 현실성 있는 얘기는 성동규 교수가 말한 ‘보수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언론 모니터 감시’를 위해 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정립인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하려면 자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편파보도 등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언론시민연대라는 곳이 만들어졌지만 잠시 반짝하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끝에 수년 만에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없이 특정한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론 시민단체의 생명력이 짧다는 것도 이미 과거 사례로 증명된 일이다.

결론을 내리면 미디어 관련 국민의힘 계열 정치세력이나 단체들의 꿈은 장대하나 현실은 척박하다는 것이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공영방송 환경을 개선한다는 식의 말도 좋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일은 어찌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우파 세력이 미디어 분야에서 한발이라도 전진하려면 이기심을 앞세우기보다 모두가 어느 정도 자기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보수우파 진영에 불모지인 진정한 언론 시민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활동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헌신의 각오 없이는 보수우파를 어르고 달래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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