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적합한 철도산업 구조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연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2021∼2025)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추가 자료에서 철도산업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작년 11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후 연내 계획 수립을 목표로 대내·외 여건, 철도구조개혁 추진연혁, 해외사례 등을 분석 중"이라며 "연구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 노사 외에 외부 전문가를 절반 이상 포함한 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철도통합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운영사 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운임이 인하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과, 조직·인력 중복이나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코레일 재무 여건 악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개편 문제는 철도이용자인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안전, 이용자 편의, 철도산업 발전에의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또 이른바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논란과 관련 "수도권 서부권 2·3기 신도시 등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도시·광역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해 수도권 서부권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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