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제 개혁 한국당 패싱 검토...입법부 쿠데타"
나경원 "선거제 개혁 한국당 패싱 검토...입법부 쿠데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3.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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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동시추진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선거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와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만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역시 종전과 같은 견해를 반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검토를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의 상징인 3대 훈련이 전무해졌다"며 "문재인정권이 한미군사훈련을 알아서 폐지하면서 안보파탄을 야기했다.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징후와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 움직임 등에 대해, "북한의 평화 코스프레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북한만 바라보던 문재인정권이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 문제의 핵심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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