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방위산업 눈부신 발전, 미래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되도록 관심 필요
수출금융 지원 등 현안 문제해결 시 비약적인 발전 가능
지난 23일,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이사장 겸 원장 김구섭, 사무총장 조성욱)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비역장성 등 6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방위산업 전문가인 문근식 박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장원준 박사(산업연구원 연구위원)를 초청해 김형철 장군(예 공군중장, 한국군사문제연구 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제299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은 지난 1987년 창설 이후 37년간 매년 여러 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가적인 아젠다를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문근식 교수는 “2022년에 방산 수출이 47년 만에 173억 달러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특히 K-9 자주포와 함대함 유도무기, FA-50 경공격기 등이 글로벌 경쟁제품 대비 90%의 경쟁력 보유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략을 개발해 폴란드, 필리핀, 미국 등을 거점으로 K 방산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개발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인 장원준 박사는 “향후 K-방산의 국가 주력산업 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방예산(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적극적인 수출산업화 추진, 수출 금융지원 등 보완할 사항이 많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K-방산혁신생태계 4.0’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일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형철 장군은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주요 정책 부서에서 공군의 주요 방위산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획득에 대한 정책 결정이 방사청, KIDA, ADD로 분산된 현시스템의 장단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토론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戰에서 보듯이 고가의 무기체계에 對 드론 방어 능력을 구비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 분야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유사시 통합성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개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김형철 장군은 “주변국 군사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방국 방산 협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K-방산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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