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중국 전문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저우보(周波)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면 중국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저우 연구원은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을 지낸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군사 안보 전문가다.
그는 우선 "현재 판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약간 앞서고 있다"면서 '트럼프 2.0' 정부 대중 정책은 현 바이든 정부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2017년 트럼프 당선으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이란 이름으로 이를 계속 이어왔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초당적 합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우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자존심이 강한 '딜메이커'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만의 거래 스타일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에는 잘 통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동맹국들에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그는 짚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겨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나는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동맹국들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저우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나토 탈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나토 회원국이 서둘러 국내총생산(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이것이 막대기(채찍)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당근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 방식은 중국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저우 연구원은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게 돼 중국에 진출한 미국 제조업체와 미국 금융시장, 미국 소비자들 모두에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뜰에 높은 담장'(small-yard, high-fence)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전 세계로부터 핵심 인재와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했다.
저우 연구원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그는 "중국은 이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이 미·중 관계 등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면서 중국에는 불리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저우 연구원은 "두 전쟁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면서 "두 전쟁의 패자에는 전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중잣대로 인해 신뢰성과 도덕적 권위를 크게 상실한 미국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에서 '민주주의 대 독재' 구분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고 동맹국들조차도 미국 편에 서기를 꺼릴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논의할 현안의 리스트가 더 많아질 텐데 중국이 왜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우크라·중동 전에 '개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권위가 약화한 미국에 비해 러시아와 우방 관계 등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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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국에 수출 등으로 큰이득을 얻을것
이라면 그에 상응해 미국에도 수혜를 달라는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한쪽이 격차가
많이나게 이득을 얻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그가 사업가 마인드 이기에 가능한 전략
입니다.
그리고 대중국 전략도 강한 압박으로 상호주의의
실현과 전쟁을 미연에 막는다는 것이고 현제
바이든 마냥 감당도 못할 전쟁의 불씨를 피우고
동맹을 겁박하는 행위로 반감을 쌓는게 아닌것이
돼겠 습니다.
실제 트의 1기 재임때 새로 시작한 전쟁이 없었죠
재임중 재일 많이 전쟁을 벌인건 오바마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