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75) 건폭과의 전쟁 1년, 역시 법치가 답이다
[황교안의 손편지] (475) 건폭과의 전쟁 1년, 역시 법치가 답이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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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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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노조의 폭력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 분위기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건설노조 시위가 사라지고 일부러 태업하는 것도 거의 없어져 작업 효율이 20%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처음엔 노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채용 강요, 태업 등의 피해를 입고도 진술을 꺼리던 업체들이, 이제는 검찰과 법원의 엄벌 기조를 믿고 구체적으로 피해와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폭으로 지난 1년간 기소돼 1심 판결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건폭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151명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구속된 전체 인원이 16명인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강성노조 편향 정책으로 오히려 건폭 세력을 키워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용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다 전가됐던 것입니다.

또한 깜깜이 노조 회계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조합원 1000명이상인 노조로 하여금 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해당 노조의 91.3%가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흔들림 없이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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