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투표용지서 자신의 이름 빼려는 미시간주 소송
트럼프, 대선 투표용지서 자신의 이름 빼려는 미시간주 소송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11.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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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을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미시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 이어 미시간주에서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insurrection)이나 반란(rebellion)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1·6 연방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6사태는 미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하려 하자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말한다.

2일(현지시간) CBS 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금주 초 미시간주의 주(州)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관할하는 COC(Michigan Court of Claims)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州) 총무처장관(46·민주)이 내년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벤슨 장관에게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평가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며 "법원이 이 사실을 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P통신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트럼프가 1·6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들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1·6 사태는 대규모 시위가 일부에서 폭동으로 번진 것이지 정부 전복 시도 또는 반란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시위대는 아무도 인질로 잡지 않았다. 총기나 소총을 든 사람도 없었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투표용지에서 제외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 최소한 현시점에서 대답은 '아니오'다"라며 "그는 1·6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시간주에 앞서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트럼프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소송이 제기돼 지난달 29일과 2일 각각 재판이 시작됐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이 각종 소송으로 태클을 걸고 있으나 트럼프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다.

공화당 예비선거 시작일까지 70여 일 남은 상태에서 트럼프는 첫 경선지 아이오와주(1월15일)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이오와 유력지 '디모인 레지스터'와 NBC방송이 지난달 말에 공동으로 실시해 금주 초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아이오와주에서 43% 지지를 얻으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UN대사가 각각 16% 지지율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4위는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상원의원(7%), 그 뒤로 사업가 출신 신인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공동 5위(각 4%)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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