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선 득표율 28.9%’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가?

 

2.

지난해 강원도 속초시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선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총유권자 71621 명 중, 20758 명의 선택으로 득표율 28.9%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절반이 투표에 참여했다). 두 사람의 경쟁에서 획득한 점수라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다. 낮은 득표율의 원인은 각 정당 후보자 공천경선과정에 있다. 의의가 부여될 당선자측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공천경선과정을 분석해보자(본고에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자에 국한하였다, 지면의 모든 기록들은 자료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관련하여 오보일 경우, 온 책임이 필자에게 있다, 단순한 수정 요구 시, 다음 호 게재 말미에 적시한다).

 

3.

애당초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경선과정의 잡음을 없애기 위한 비책으로 보아도 손색없을, 윤석열 대선후보자의 천명이 있었다. 명징한 조건이었다. 핸디캡(감점) 적용 규약에 해당되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첫째, 당적 변경의 경우 둘째, 측근 비리의 경우다. 반면, 여성 및 초선에 해당되는 입후보자들에겐 어드밴티지(가점) 혜택이 주어졌다.

 

4.

관련하여 김○기(3선 시의원; 제7대 시의회의장), 박○복(전 강원도청 농정국장), 이○선(전 시장), 이○찬(전 부시장) 네 사람의 경선후보자(들)에 관해 살펴보겠다. 첫째로 당적 변경의 경우, 김○기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나 선거 공천 여파에 의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기에(당시 지역구 정○헌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이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선 직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복귀하였고 내리 3선 시의원(동안 시의장)을 역임하였다(따라서 전혀 문제없다). 박○복/이○찬 후보자들의 경우, 경선 출마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였다(역시 문제없다). 이○선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으로의 한 차례 당적 변경이 있었다(당연히 문제시된다). 두 번째로 측근 비리의 경우, 김○기/박○복/이○찬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관련 전무였고 이○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건설관련비리로 인한 측근의 실형 선고 전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선 후보자에게 가장 높은 핸디캡이 주어졌을 것이다(경선 결과론으로 치면,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 기고와 관련하여 이○선 현-자치단체장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본고의 소제목처럼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5.

결국 최종 경선후보자로 김○기/이○선 두 사람이 남았다(이○선 후보자가 결선에 남았다는 게 의외였다). 모바일 투표 결과 이○선 후보자가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각 진영에서 조사한 자체 갤럽 폴은 적시하지 않는다, 객관적이라고 하기에 곤란하다). 일종의 ‘모바일 롤링 컨택Mobile Rolling Contact’이라는 내규에 의한 진행이었지만 최종후보자들(혹은 각 상황실장들)의 참관없이 이루어졌기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없었다(일각에선 ‘엉터리 경선’이라는 표현이 나돌았다). 통계 결과라고 제시된 쪽지 한 장에 불과한 자료가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경선 최종후보자 결정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을 대신하기엔 어떤 신중함조차 엿볼 수 없는 사태였다(이후 초유의 국민의힘 탈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6.

이에 경선 결과에 대한 비판과 잡음을 공천위원장인 지역구국회의원이 감수했다(당연지사일 수 있으나 최선의 방도는 아니다, 무책임한 처사다). 애당초 윤석열 지침은 무시되었고 경선 진행의 투명성조차 유권자들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보이지 못했다. 게다가 ‘경선 참가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덧붙여진 조항의 의미란(이에 대해 비판을 개진한 정치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체제인가 묻고 싶다)?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치부하겠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 중의 절반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정당의 자가당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계획적인 게 아니라면 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판에 벌어진 참사였다. 이렇게 당선 득표율 28.9%라는 역대 최악/치욕의 수치figure가 강원도 속초시에서 탄생되었다(미디어 득표율 50%는 눈속임이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여론은 늘 진실보다는 진실‘화’를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건다). 당연히 당선자를 위시한 속초시자치단체 인수위원회의 존재가 미물에 불과했다(현-자치단체에게 보이는 속초시민들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올해 하반기에 본지를 통해 ‘face to face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

모든 선거는 상대 간의 막강한 조직력으로 펼치는 승부의 세계다. 하지만 공정을 담보로 하지 않는 한, ‘승부(이김과 짐)’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혹은 유권자들)은 선거에서의 투표로 정치에 참여한다. 정치 참여의 장을 열어주는 자들은 현-정치인(들)이다. 경선 과정 중, 단 한 차례만이라도 TV 토론회가 개최되었다면 분명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는 높은 투표율로 드러날 수 있었다(자유민주주의의 후퇴다).

 

8.

자치단체장 후보자들만큼은 ‘신언서판身言書判’에 대한 시민들의 확인이 요구된다. 선거 주최측의 실수란 없다. 고의다. 따라서 오롯한 잘못 뿐이다. 그리고 잘못은 항상 인간의 망각으로 되풀이된다. 그래서 슬프다. 강조하건대, ‘(실질적인) 당선 득표율 28.9%’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가?

 

 

 

*언론윤리헌장(에 대한 요약이 요구되는 기고다)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명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1.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윤리적 언론은 명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명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2.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가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취재원 보호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보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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