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이같은 질문을 받고 "보고받기로는 실무 차원에서 코인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전임 시장 시절 남북협력사업 전반 감사 중"

그러면서 "대북 코인사업은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됐는지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코인사업은 미국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북한에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2019년 평양에서 소개했던 것을 말한다. 이 일로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은 버질 그리피스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에리카 강 크립토서울 대표)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한국의 서울시장(당시 박원순 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조 의원은 크립토서울이 2019년 서울 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천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여러 이메일을 비춰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조 의원은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남북협력기금에 242억2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5년간의 집행 금액과 비교하면 15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코인사업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와서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15배나 불어난 남북협력기금도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며 "졸속으로 집행된 대규모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부적절하게 쓰인 곳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미사일과 핵사용이 돌아오는 등 실효성이 없는 예산집행이었다"며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시청 공무원 규모 증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도시재생 사업, 태양광 사업 등 비판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2011년 9776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1만1097명으로 13.5% 늘었다. 반면 인구는 1025만명에서 951만명으로 7.2% 감소돼 인구수 대비 공무원 증원이 비대칭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전임 시장 기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은 41% 증가했다"며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온 만큼, 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임기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하신다고 해서 참 잘 하는 거라고 칭찬하고 싶다"며 "'서마종', 말도 안 되는 사업을 10년 동안 해온 것 같다. '회전문 인사'에다가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형 뉴딜 일자리'는 2019년부터 3년간 서울시가 2482억원을 들였고, 실제로 민간 취업된 숫자는 5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10년 동안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해서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률을 보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 수준이고 2018년에만 53%, 나머지는 30~40% 수준"이라고 박 전 시장 중점 추진 사업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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