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주택 공급 후속 대책 발표… ‘속도전’·금융·세제 지원 총력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집권 첫해 제시했던 ‘9·7 공급 대책’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제도적·금융적 지원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주택 관계 부처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공급 대책의 막판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입주 물량 가뭄이 자리 잡고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로 전년 동기(2만9,420가구)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연립·다세대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 준공 역시 1만5,160가구에 그쳐 52.1%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브릿지론부터 본 PF까지 자금 조달을 돕는 금융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및 다주택자 관련 세제 부담 경감 방안 등도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초점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일대 등 그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과 하남 감북지구 등이 재조명받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제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할 비아파트·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최적의 안을 조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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