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교모, 국회 앞 개헌 반대 집회 “정체성 훼손 우려…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 중단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자교모는 30일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권력 야합을 위한 개헌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통과 요건에 근접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부 이탈표만으로도 가결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헌법 전문 개정, 국회 권한 강화, 지역균형발전, 토지공개념 등을 거론하며 “외형적 명분과 달리 국가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5·18 및 부마 항쟁의 헌법 명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검증 없이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현재도 국회의 권한이 강한 상황에서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정치적 구호에 가까울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와 국가 통제 확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교모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헌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교모는 끝으로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개헌 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자유와 표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 방식이 제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존처럼 자유롭게 구호를 외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시민의 목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두려움이 있더라도 연대와 참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 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년 세대의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자교모의 서강대 조맹기 교수는 발언에서 사회와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가치’와 ‘선택’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이 사회의 진로를 결정한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점을 강조했다. 이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장기간 축적된 가치 위에서 유지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경제 발전의 배경으로 공정한 경쟁과 제도적 기반을 꼽으며 “헌법과 제도 역시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준TV 대표는 “개헌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언론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는 그보다 더 큰 사안”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 의석 구조를 언급하며 일부 이탈표만으로도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대응과 정치권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헌안의 권력 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국민적 관심과 행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발언 중간중간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거나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장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나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향후 추가 집회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개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이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논의와 사회적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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