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바꿔야 산다”…배달주유·플랫폼 부상에 석유시장 재편 신호탄

국내 석유유통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단순한 가격 안정 정책을 넘어 유통 구조 전반의 개편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배달주유와 플랫폼 기반 거래 시스템이 미래형 유통 대안으로 부상하며 산업 재편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석유 유통구조 개선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공식 일정에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유소 수익성 악화와 경쟁 구조 왜곡, 공급 체계 비효율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유가 문제를 단순히 가격 대응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실장은 현행 유통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수익성을 지목했다.

그는 “주유소 유류 마진이 리터당 약 50원 수준에 불과해 매출 대비 순이익이 3% 안팎에 머무는 구조”라며 “이 같은 수익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격 경쟁 중심 정책이 유통 마진을 과도하게 낮추면서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단순한 가격 정책만으로는 시장 유지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고 유통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개입과 특정 유통 구조가 결합될 경우 가격 형성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경쟁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주유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 유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온디맨드 방식의 배달주유 서비스는 대표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소비자 요청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유통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민간 공동구매 확대와 플랫폼 기반 거래 시스템 도입 역시 주요 대안으로 거론됐다.

김영빈 법무법인 승본 대표변호사는 “공동구매는 유통 과정에서 협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민간 주도의 거래 구조가 확대되면 가격 자율 조정 기능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정유사 중심 공급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은 “현재 유류시장은 주유소 간 경쟁은 존재하지만 정유사로부터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된 종속 구조”라며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되면 가격 형성과 유통 효율성 모두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수익성 악화와 주유소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기반 약화와 시장 안정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과제로 ▲유통 구조 개편 ▲민간 공동구매 확대 ▲플랫폼 기반 거래 시스템 도입 ▲온디맨드 배달주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을 넘어 공급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산업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지난 3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석유 유통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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