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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라고 되어있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독재 시도가 국민의 반대에 부닥쳤는데, 3·15 부정선거가 결정적으로 4·19를 촉발했다.
부정선거 시비는 현재진행형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법원에서 증거로 확정할 정도의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 지난 4·15총선 이후에도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없었다. 이번 4·10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많다. 국회의원 후보가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소송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다툼은 없을 것이다. 낙선한 후보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데 당선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냥 묻힐 것이다.
-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
선거에서 투표 과정에 문제가 제기됐고, 개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고, 선거 관리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취급한다면, 실체적 진실은 언제,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선거 관리에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투표와 개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 부정이 두렵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거에서 이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당당하게 재검표를 요구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진리를 좇자고 권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다.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꼭 당락이 뒤바뀐다는 법은 없다. 법치가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서 정의를 외쳐볼 만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동엽 시인의 육성이 들리는 듯하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후략) ”
칼럼니스트 소개
정연석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대한지적공사 감사
한국성서대학교. 경주대학교, 여주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강사
도서출판 석향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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