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찾은 장동혁..."대출 조건 후퇴는 대국민 사기 분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공공 분양주택 브랜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현 정권 들어 뉴홈 대출 지원 조건이 대폭 후퇴했다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공공주택의 토대는 신뢰"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정부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제시되었던 금융 지원 혜택의 일방적 축소 문제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저리의 우대 금리 및 장기 모기지 대출 혜택이 본 청약을 앞두고 사라지거나 강화된 대출 규제로 변경되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것은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를 외면한 채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명확한 해결책과 구체적인 검토 시한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특위 위원들은 간담회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창릉 신도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조건 변경에 따른 사전청약 포기자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장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대출 금리와 만기 조건"이라며 "불안정한 상황을 사전청약자들이 언제까지 감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당첨 후 해약하는 비율이 30%에 달한다는 것은 정부의 말바꾸기로 인해 이미 현실적인 피해를 본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건 변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사태 수습 끝까지 밀착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