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
  • 문서준 기자
    문서준 기자
  • 승인 2023.11.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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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피해 속출 우려
우수훈련기관이 하루아침에 폐원이나 다름없는 통보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 우려

최근 공개된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성과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건' 문서는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시 훈련 과정 평가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과정심사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2021년, 2022년까지 없던 기준인 '개설률'을 반영하여 직종평균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전체 과정이 승인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직업훈련 과정인 의료기술지원, 일반사무, 식음료서비스, 음식조리, 회계 분야 등의 하위 30%가 되는 기준점수 미만과정의 교육기관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됨으로써 2024년도 폐원 위기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준비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적 시행 우려

직업훈련과정 과정심사 성과적정성의 평가기준인 ’개설률‘ 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는 2022년 6월 30일에 사전 안내가 되었으며, 그 해 9월 30일 공표가 되었고 이는 2022년도가 반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평가대상이 되는 2021년도의 실적을 다시 준비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시점으로써 교육기관들의 사전 준비와 대처의 기회를 주지 않는 시행이었다고 한다.  특히 평가대상인 21년도 개설률의 사전공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행정법 20조 사전공표법에서는 심사 및 평가는 해당 기간 전에 해당내용을 사전공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공표가 없었다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가 기준의 명확성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직업 훈련의 기본 목적은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훈련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설률에 기반한 현재의 평가 방식은 이러한 목적과 상충되며, 과정의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훈련기관들이 개설이 쉬운 과정만울 승인받고 개설률을 100%를 달성시에는 성과적정성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과 2022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 시기에는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이 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청 가능수 산정기준 완화조건도 제시되었었고 미개설된 훈련과정으로 인한 평가점수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안내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 제기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은 정부가 이 불합리하고 모호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훈련생들에게 유익하며 훈련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개발을 위한 과정심사의 정당한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구직자 및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다수의 양질의 교육기관의 폐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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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수 2023-11-25 21:55:11 (119.204.***.***)
현행 훈련기관 심사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질적 평가가 아닌 양적 평가만으로 훈련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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