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김정재 의원과 보험개발원 공동주최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김정재 의원, 보험개발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금융당국·보험업계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보험개발원 분석결과,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 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2022년 경상자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은 148.8%로 동기간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 31.2% 대비 무려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경상자의 평균진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온 것은 경상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기준 부재, 진료비 심사 시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및 진료비 적정화를 위해 캐나다·호주의 경우 표준치료지침을 법제화했고, 독일·스페인의 경우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공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국내 교통사고 부상자 중 경상 환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매년 경상환자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경상환자 표준치료가이드 및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으로 보험금 적정화의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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