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선관위가 권익위 감사만 받고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자녀 채용비리 11명의 혐의가 드러났고 전현직 전수조사를 할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선관위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한 시점마다 선관위는 독립성 운운하면서 감사를 회피해 왔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의 억지성 주장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워온 셈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 수십명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드러나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인 만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작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명백한 부실 관리인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뢰성이 추락한 선관위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선택적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권익위의 감사는 왜 받을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선관위와 별개로 (합동조사가 아닌) 단독으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와 이미 조율이 돼 요청했던 자료가 일부 와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전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권익위의 위원장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전현희 씨라는 점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전현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의 근태와 출장비, 유권해석 업무 등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10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감사원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러한 권익위가 선관위를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것이란 언론보도도 있고 우려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 모르는 선관위의 감사를 그렇지 않다도 부실한 조직인 권익위가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라리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하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수사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인 만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권익위법에 관련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행정 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미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자녀 채용 비리 혐의가 무수히 드러났고 외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므로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 채용 비리 수사 외에도 기존의 선관위 직원들의 각종 범죄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비대해진 선관위를 운영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불법 거래는 없었는지 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연루 의혹까지 조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보급하여 정당은 물론 민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K보팅 시스템'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의혹이 발견되어 물의를 빚은 점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한점 숨김없이 낱낱히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가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선택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선관위 간부 십수명이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혀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를 불법으로 채용시키고 승진시키고 온갖 조작을 저질러온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마당이다.

선관위는 당연히 권익위의 감사도 받고,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는 것이 국민정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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