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한국을 향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제재를 ‘경제적 강압’으로 묘사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 편을 들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명백한 강압으로 규정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매체는 이어 “마이크론의 대체 공급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미국 측 요구는 한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사업 확대를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타국 간의 합법적인 상업 협력에 대한 간섭이자 국제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러한 간섭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넘는 주장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환구시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입장을 100% 대변하지는 않지만 관영 신문으로서 중국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의 속내를 거친 말로써 대신 전하면서, 중국 정부가 먹을 욕을 대신 먹어주는 중국 정부의 욕받이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품격이나 신뢰도는 보잘 것 없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 전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중국은 한·중 통상장관 회담 후 양측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한국의 협조를 바라면서도 압박하는 양면작전을 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1일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마이크론을 대체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제재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중국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이용해 중국 내 점유율을 늘리는 것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한국은 자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39.7%(2021년 기준)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대중 무역이 약화하면 미국과의 무역도 약화할 것이라며 “한국은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사드사태를 거치면서 내성이 키워졌으며, 중국 말고도 인도 등 대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을 넘는 오만한 행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수년간 중국으로의 완제품 수출 비중이 생각 만큼 크지 않다는 점, 중국 이외 인도 및 베트남, 중동 시장 등을 꾸준히 개척하다 보면 중국이 스스로 백기를 들 확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중국의 오만한 요구를 들어주다가 어렵게 쌓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망가뜨리기에는 중국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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