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퇴의사 표명 없는 노태악 위원장 

고위직 직원의 자녀 채용비리가 불거져 선관위 조직이 초토화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뚜렷한 거취 표명 없어 눈길을 끈다. 오히려 노 위원장은 30일 선관위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까지 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보였다.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서울국제선거포럼이 진행되었는데, 이자리에 노태악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한 것. 

노태악 위원장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선관위 비위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자녀채용비리, 북한의 해킹 방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 사퇴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이어 선관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묵묵부답인 상태로 오히려 선관위에서 주최한 행사에 축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이와중에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진행한 선관위 

사실 이날 열린 서울국제선거포럼은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 행사로 세계각국 선거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이다.

해외 각국의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을 초청하여 포럼 형태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업체의 자동전자개표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장인식 사무총장도 나와서 인사말을 전했다. A-WEB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산 전자개표기 등을 해외에 보급하여 현지의 부정선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중앙선관위가 쓸데 없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려 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국산 전자개표기를 쓸데없이 해외에 수출까지 하도록 주선해서 불필요한 말썽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로 부정선거 발생 우려를 전하기 위해 2018년 콩고에서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항의 차 방문하기도 했다. 

3. 선관위 비리 파헤치는 김에 A-WEB까지 파보자 

A-WEB은 2015년부터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의 전자개투개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8년에는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기니, 피지,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 투개표시스템을 지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선진화사업을 펼쳤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 A-WEB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적도 있으며, 당시 김용희 A-WEB사무총장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한편 최근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숫자가 늘어난 가운데, A-WEB이 그동안 벌였던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후진국의 선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어떤 업체를 무슨 이유로 소개시켰는지, 해당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또는 A-WEB)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주도하는지, 왜 불필요하게 외국의 선거에 관여를 하게 되는지, 도대체 선관위 내부에서 무슨 기획을 꾸미는지 또한 그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높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4. 이참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을 모두 외부 인사로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불거진 선관위 내부의 엄청난 비리를 의식했는지, 30일  2023서울국제선거포럼에 대한 국문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의 자녀 채용 비리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하면서 결국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조만간 선관위 내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그 동안 공론화 되지 않은 사안들도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의 비리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선관위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태악 위원장은 31일 최근 불거진 선관위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 향후 거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선관위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가운데 노태악 위원장도 대법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녀 채용비리 말고도 지난 선거의 부정/부실 사태와 함께 최근 수년간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내의 비리가 추가로 밝혀지고, 결국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여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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