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황 전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해킹 관련 국정원의 보안 경고를 묵살한 선관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는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도 불거져 있는 상태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선관위를 수사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이 사안도 수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역시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28년간 각급 검찰에서 일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주로 공안부 검사로서 근무하며 간첩 잡는 일과 선거사범 잡는 일을 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리고 우파를 통합하여 만든 미래통합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저 자신의 당대표 선거 2번, 국회의원 선거 1번, 대통령선거 1번을 경험하였고, 당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 선거 1번과 재보궐선거를 경험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기간은 짧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경험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의 후배 검찰에게 간곡히 고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선거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이라는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고리관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정치적 중립성 상실로 인해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 균형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1)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수 차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중앙선관위 입회 하에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게 메일과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통보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가 열리면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연막을 치더니만, 정작 지난 5월 16일 행안위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받겠다”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습니다.

북한에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①북한이 선관위 직원 PC 서버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유권자가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선관위 서버 즉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데 이 가상공간을 조작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조사 샘플로 4.15 총선시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가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4.7초마다 1명씩 이뤄진 이상한 사례에 대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킹한 자들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하여 대항해서 싸워야지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는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②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의해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4.15 총선 후에 선관위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실제 투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선관위는 그 쓰레기에서 나온 투표지는 부여에 사는 아무개 것이라고 특정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투표지만 보면 어디 사는 누가 투표한 투표지인지, 또 그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선관위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선관위는 다 파악하고 그것을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온갖 정보가 들어가는 QR코드를 집어넣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밀투표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바코드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열린 수 차례의 재검표 현장에서, 한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들이 사전투표의 경우 40% 이상 쏟아져나오자, 자신들은 투표용지를 형상기억이 되는 특수용지를 써서 그렇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선관위가 공식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모든 투표용지가 다 접은 흔적이 없어야지 왜 40% 정도만 없습니까?

흔적이 남아있는 나머지 용지들은 다 무엇입니까?

현재 전 세계에 형상기억 종이는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 제조기’ 선관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그 주범이 중앙선관위였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국정원의 보안점검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로 정의를 밝혀야 합니다.

(2) 선관위 고위직 자녀, ‘아빠 찬스’ 채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의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리고 전직 사무총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경력직은 선관위 고위층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세습직이라는 사실에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 두려워하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 최상층 포식자인 선관위는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로잡지 못합니다.

검찰 수사만이 답입니다.

2. 민주당 부정경선 관련 수사 촉구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독 온라인 투표에서만 이낙연 후보의 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나오자, 이낙연 후보측은 당시 민주당 경선을 관장했던 업체를 추궁했고, 그 업체로부터 "현재로선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다"는 시인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이낙연 후보측에서 당시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이었던 이정근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이정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투표가 얼마나 조작에 취약한지 알 수 있는 증언입니다.

검찰은 즉시 민주당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여 온천하에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3. 대법관 고발 관련 수사 촉구

대법원은 틀렸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시기는 법을 어겼습니다. 절차는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국민 뜻에 반하는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끝냈어야 할 판결이, 법을 무시하는 대법원에 의해 이미 3년이 넘어가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제소한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수많은 가짜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정을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민경욱 의원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는 일을 어떻게 일반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법원이 재관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법치 아닙니까?

당시 대법원 재판정에는 인천 송도을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서 도저히 누구 도장인지조차 알 수 없는 도장이 개표한 1900여표 가운데 무려 1000표 이상이 나왔던 사실에 대해, 그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책임을 맡았던 당사자까지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은 4.15 총선 당시 그런 이상한 불법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또 그런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대체 누가, 어디서, 그런 이상한 불법 도장을 찍은 가짜투표지를 만들어 투표함에 넣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의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

그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지난 5월 12일에는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관련해서는 그동안 딱 한번 변론준비기일이 2021년 9월에 있었는데, 당시 민유숙 대법관이 법정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것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주심 민유숙을 비롯한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나서 판결선고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조건 기각만 하는 대법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버얼써 죽었습니다.

이전에도 재검표 현장에서마다 매번 쏟아져나온 가짜투표지들을 참관인들이 사진찍으려 하자 대법관은 사진촬영을 불허하고 법원 공식사진사만 찍게한 후 그것을 열람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는 막상 열람신청을 하자 그 사진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법관들이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한 당시 대법관 회의에서, 126건이나 되는 많은 소송이 접수되었으니 그 중 5건만 시범적으로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국보급 문화재 126점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맞은 개수가 너무 많으니 5점만 도둑맞은 것으로 하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궤멸시키는 악의 도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그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고발에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저의 페이스북과 황교안TV를 들어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잡고 해결해야 합니다!

①검찰은 즉각 중앙선관위를 수사해주십시오.

②검찰은 재검표 결과 쏟아져 나온 가짜투표지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주십시오.

③검찰은 즉각 민주당 대선후보 부정경선을 수사해주십시오.

④검찰은 즉각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수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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