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69) 황교안의 통일대박열차(2)-통일비용 걱정없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369) 황교안의 통일대박열차(2)-통일비용 걱정없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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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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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시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일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시경제의 구도와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따라오는 걱정입니다.

독일에서는 통일 전에 우리와 같은 통일대박 준비가 없이 엉겁결에 통일에 이르다보니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일대박 구도 아래에서는, ‘통일비용’보다 ‘통일이득’이 훨씬 크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통일대박 구도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후 30년 동안이나 매년 국민소득 5.5%에 해당하는 통일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우에는 통일대박 구도를 미리 준비하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일비용은 매년 GDP의 7%, 10년 정도면 마련됩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11%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체로 통일은 대박입니다.

먼저, 통일비용인 국내총생산 7%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2% 정도는 “통일 후 군비지출 축소”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 정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장기 저리 차관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는 국채로, 나머지 2%는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국민들 직접 부담은 소득 2%를 10년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출만이 아닙니다. “통일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에 따르는 특수상황에서 남한측은 11%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 2%를 떼어내는 데 불과합니다. 별도 추가 지출이 아닌 것입니다.

통일로 북측 지역 경제가 급속 성장하는 가운데, 남한의 성장률도 획기적으로 오르게 되어 11%에 이르게 됩니다.

그 11%를 대략 말씀드리면, 추세성장 3%, 통일로 인한 병역의무 변화에 따른 일자리 경제 2.4%, 북측에 필요한 생산자본제를 남한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 5.6%입니다.

통일이익 11%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니 통일에 따르는 통일비용이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이득이 되는 것이지요.

수십년 지속되어오던 분단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남한 두 집에서 북한 한 집을 먹여 살리는 구도가 전혀 아닙니다. 남과 북이 모두 경제성장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남북통일은 경제적인 면에서 남북이 모두 다 같이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이 모두 떼부자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통일대박 얘기가 나오니까, 남측 속셈이 북측 주민들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노리고 덤벼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이루고 통일대박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여 가게 되면 남북은 각각 높은 경제 성장률 가운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대박입니다.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5.22.-5.28. 통일교육주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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