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이 돌변한 것입니다.

남는 쌀을 국민 세금으로 강제매수하게 하는 이 법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반대할 정도로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 수탈법인 것입니다.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도 불법적이었습니다.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활용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앞으로 야당은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대장동‧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려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소아적인 행태에 참으로 분노합니다.

특정 집단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듯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줄줄이 만들려는 저들에게는 사실은 검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다는 가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야비한 술책입니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빚더미에 앉게 되든 말든, 자기들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온갖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엉터리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후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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