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간첩 혐의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노총 간부 4명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국정원이 밝힌 이들의 범죄 혐의는 심각하다. 

민노총 간부 왜 구속됐나

방첩당국은 지난 1월 18일 민노총 본부와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국가 기간 시설을 파괴하고 사회를 전복하려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석모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양모 씨,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신모 씨 등이 구속된 민노총의 간부들이다.

국정원은 이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노총 조직국장인 석 씨는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인 김 씨와 평화쉼터 대표인 신 씨는 2017년 9월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이었던 양 씨는 2019년 8월 석 씨와 하노이에 동행해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민노총 간부들을 구속했다.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이 나왔으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다." 라는 것이 국정원의 발표이다. 

이는 민노총 간부가 국가기간망의 마비를 노린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유죄로 판결될 경우 당사자에 대해 중형은 물론 민노총의 해체 수준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구체적인 북한의 지령이 뭐길래? 

"평택화력발전소·LNG저장탱크·평택부두, 해군 2함대사령부 등 경기도 화성·평택 지역의 국가 주요 시설·군사기지 정보를 수집해 유사시 마비시킬 준비를 하라"

간첩죄 혐의로 국가정보원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53)이 받은 북한의 지령문이다. 이 지령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국정원에 따르면 구속된 민노총의 석 씨는 지난 2020~2021년 평택의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및 오산 공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 유류탱크, 탄약고, 미 공군 정찰 항공기 등 군사 기밀 시설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 보고했다고 알려진다. 

"청와대·검찰·통일부를 비롯한 적(敵) 통치 기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을 두텁게 하며 정보 선을 늘리라”

2019년 1월 24일쯤 북한에서 보낸 지령문이다. 평택 내 주요 시설의 정보를 입수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 부서 관계자는 “한미 군의 대북 핵심 전력이 집중된 평택 지역의 기반 시설을 무력화할 의도로 첩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라”

북한은 2021년 2월 간첩 혐의자들에게 지령문을 보냈다.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군사 기밀 시설 유출 및 국가기간망 마비 외에도 국내 정치‧외교에 개입하는 지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군사 기밀 시설 유출 및 국가기간망 마비 외에도 국내 정치‧외교에 개입하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당국과 일본 것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각 계층의 반일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술적으로 짜고 진행하라”

북한은 2019년 7월 13일 위와 같은 지령문을 내렸다. 일장기 화형식‧일본인 퇴출 운동‧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을 주문했다. 당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리는 등 반일 감정 고조를 주도한 바 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집권세력을 압박해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 대립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라”

북한은 2021년 5월 3일 내린 지령문이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라는 지령으로 이 지령문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노총과 민주당, 좌파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반일감정을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다음해 총선(2020년 4‧15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보수세력에게 패한다면 촛불 민심인 보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좌절될 것”

2019년 10월엔 민노총의 21대 총선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총선 이후 석 씨는 국회의원 300명의 휴대전화 번호 및 개인 신상을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진보당과 연대‧연합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천연합’을 밀어줘 정의당 지도부 장악을 시도하라” “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연고체계를 이용해 정의당 전 당 대표 이정미, 전 원내대표 배진교 등 자주적 경향이 강한 중진들과 정책적 제휴, 연대투쟁을 활발히 벌여 10월 정의당 당직자 선거에 자주세력 주요 인물들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지원하라”

2022년 4월과 2022년 7월에 보낸 지령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지시는 정의당을 장악하려 한 의도로 보이며, 실제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의원은 민족해방(NL) 계열인 인천연합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정미 대표는 결국 2022년 10월 28일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2022년 4월 17일에 보낸 지령이다. 말 그대로 노조를 동원해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

6월 29일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안을 지시했다. 이쯤되면 민노총이 북한 측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태원 사고 당시 참사에 대한 애도를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 사용을 주문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일부 민노총 간부들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으며, 그 이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을 비롯하여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 사고를 촛불집회로 연결시키려 필사적인 노력을 했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북한의 지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전복을 종용하는 내용 일색이다. 이 지령을 받고 이를 따르기 위해 조직 안팎에서 갖가지 활동을 벌인 간첩들의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간첩 혐의는 구속된 4명 외에도 직군별로 무수하게 더 있을 것이란 얘기다. 

민노총 간부의 북한에 대한 피드백과 민노총의 반응 

민주노총 간부들은 대북 보고문을 발송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내용의 충성문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8일 발부된 영장에는 민노총 간부가 2018년 10월 2일쯤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해독한 보고문에서 민노총 간부는 북 공작원에게 “자애로운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잘 돌아왔다”면서 ‘영업 1부’의 내부 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총회장님’은 북한 김정은, ‘영업 1부’는 민노총이라고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은 적국인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국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면서도,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는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간첩죄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형법 제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민노총은 간첩 혐의를 받는 전‧현직 간부들과 손절하기는커녕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색깔론에 기댄 이념공세이고, 구시대 유물인 국정원과 국보법에 대한 생명 연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어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당시)노동자 권익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권익을 위해 일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불법파업을 정당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민주당에 청부했으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 수단을 총동원해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쯤 되면 노란봉투법은 간첩행위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민노총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수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며 “민주당과 민노총, 북한의 삼각 편대를 이룬 반정부 선동 행각은 우연만은 아니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라는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의 대응 

우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대 의석을 동원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비롯한 상당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방첩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원은 민노총 수뇌부가 국가 전복, 내란 선동 등의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민주노총 조직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조직 대부분을 와해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의도권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연 민노총이 해체될 것이냐를 놓고 설전이 오간다. 국정원이 밝힌 민노총 간부에게 하달된 북한의 지령을 살펴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한다"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의 간첩 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검찰을 비롯한 방첩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민노총 조직에 대해 손을 볼 것인지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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