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본회의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하영제 체포동의안 "본회의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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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 내로남불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0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가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 표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며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을 향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중 가표를 던진 의원은 최소 39명 이상이 된다. 자당 대표의 체포안은 부결시키고, 상대당 의원은 가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지역구 침통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지역구인 경남 남해·사천·하동은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중앙과 지역을 연결해줄 창구가 사라진 셈이라 굵직한 지역별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 의원 고향이자 그가 40·41대 군수를 지내기도 한 남해군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지역 출신에다 국비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삼동~창선 국도 3호선 건설공사 추진에 역할이 컸던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체감이 타지역과 비교해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역량으로 기획재정부를 뚫기 쉽지 않아 지역구 의원 힘을 많이 빌린다"며 "지역구 의원이 가교 구실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큰데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그 가교가 끊기게 돼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사업이라는 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도 크다"며 "재선까지 기대하며 향후 역할이 더 기대된 하 의원인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사활을 건 사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우주항공청 설립이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안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사천시 역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특별법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시민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 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그런데도 역할은커녕 개인 비리 혐의로 연루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찬물을 끼얹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시기에 사실상 지역 유치에 앞장서야 할 수장의 손발이 묶였다"며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지역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의혹 전반을 해명해 영장이 기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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