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작가, 스웨덴 복지 판타지 냉철히 연구 필요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작가, 스웨덴 복지 판타지 냉철히 연구 필요
  • 강영환
    강영환
  • 승인 2023.03.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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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사진=강영환 기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사진=강영환 기자

복지의 관한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박지우를 지난 27일,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났다.

박 작가는 ‘부러운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무역회사 등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곳의 환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책으로  진단했다.

스웨덴은 선택적 복지국가인 우리나라와 달리 보편적 복지국가다. 모든 국민에게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세금 징수율이 95%로 높은 세율과 복지를 통해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이룬다.

박 작가는 ‘완벽한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구호가 스웨덴에서는 ‘자궁(子宮)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며 “그만한 대가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무상복지 시스템이 장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의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설명했다.

스웨덴의 교육도 무상이지만 대학 진학에 큰 관심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취업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고 사회 경력을 중요 시 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가 고작 20%에 불과해 메리트가 없다. 그렇다보니 대학 출신은 사회 진출이 4년 늦어진 기간만큼 돈을 덜 버는 구조라 굳이 대학을 고집하지 않는다. 

박 작가는 따라서 교육에 대한 경쟁이 없어 수준역시 저하되어 있다. 스웨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은 별로 없다. 여기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훈계도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이라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인구비율로 볼 때 높은 이유는 스웨덴이 한창 잘 나가던 시기인 1970년 당시 연구했던 논문들이 30년이 지난 후 결실을 맺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70대 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스웨덴의 대학은 4년 동안 교양과목 등은 없이 전공만 가르쳐 특성화 시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대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단지 안에는 대학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또 기업도 있어 자연스럽게 산학 연구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실험적인 기술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나오면 바로 취업을 해서 실무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업무의 연결이 잘 돼 있다. 한국도 취업을 위한 공부보다 일부분 실험적 기술 그리고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작가는 저출산과 연결된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대해서도 “스웨덴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만1살이 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 직장인 퇴근시간까지 악기, 운동,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다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작가는 “한국 여성으로서 부럽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도 실용적인 수업과 인력 양성이 잘되도록 정부가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췄다.

한편 박지우 작가의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의료, 교육, 육아.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작가의 지인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서술했으며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맞이한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하며 무분별한 복지정책 도입은 섣부른 판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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