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이든, 어느 당을 지지하든 그러하다. 더구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더욱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이다. 이미 동일한 혐의로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다.

 지시를 받은 종범들이 구속되면 주범 격인 사람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통상적인 예이며 상식일 것이다. 더구나 한상혁 위원장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마저 있다.

 그런데도 언론노조와 이른바 언론단체들 일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검찰의 방통위 수사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가 재승인 제도를 악용해 방송사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정부가 방송사의 생사가 걸린 재승인 여부로 뉴스 논조를 통제한 것은 언론탄압이 아니고, 그 불법성을 수사하는 것은 언론탄압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점수를 조작해 특정 방송사의 존폐를 위협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도록 강요하라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려는 목적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단으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오로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음모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인사권을 쥔 조직 수장이 이를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노조와 이른바 언론단체들 일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각종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법원 앞에서 집회까지 연다고 한다. 이에 MBC노동조합(오정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들의 집회장 앞에서 일인시위를 통해 언론계 내부의 합리적 의견을 보여주려고 한다.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는 언론인들이 비록 조직화는 덜 되어 있지만 실질적 다수이며 그래서 한국 언론계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2023년 3월 29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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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