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 인세영,신성대
    인세영,신성대
  • 승인 2023.03.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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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은 과방위와 법사위를 날치기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 민주당 의석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 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측은 "이 법안은 KBS, MBC, EBS, TBS 등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이사 추천권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단체에게 넘겨주자는 내용이 골자" 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좌파 언론 카르텔의  공영방송 영구히 장악법이라는 것이다.   

법안에 나오는 시청자위원회, 학회, 직능단체들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친민주당 또는 친 좌파노조 성향이라는 것이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을 조금만 살펴봐도 많은 문제가 눈에 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에 특정 직능단체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방송 관련 국내에 수 많은 직능단체가 있는데, 유독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세개의 단체명만을 법안에 명시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세 단체가 업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세 직능 단체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달라고 수도 없는 집단행동을 해 왔다. 기자회견와 집회 등을 통해 한몸 처럼 움직이면서 자신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매우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왜 이들 직능단체가 좌파 민주당 2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각 직능단체의 단체장(회장)이 죄다 좌파 노조 출신이다.   

게다가 이사 추천권을 2장씩 총6장을 가져가겠다는 언론직능단체 회장은 모두 좌파 언론노조 출신이다. 법안에 특정 단체를 지정해 놓은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그 단체장들이 모두 특정 노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벌써 법안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진다. 

한국영상기자협회장 나준영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 보도부문 부위원장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협회를 사유화하는 한국영상기자협회 모습은 공영방송을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유화하는 MBC와 판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송기술인연합회장  이종하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에 따르면 이종하 회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 회장이) 2010년 언론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몰아낼 때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의 노조 이력에 대해서 “대의원이 특별한 권력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어느 시기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일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특정 노조 출신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PD연합회장 최지원

전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 교육문화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언론노조가 2017년 고대영 KBS 사장을 몰아낼 때 ‘사장 지시 거부’나 ‘퇴진 요구’ 서명에 이름을 올린 기록들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최지원 회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회장 개인이 언론노조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체 PD연합회가 친언론노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회장이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해당 단체는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없애고자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는 단체이다.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희

전 민노총 언론노조 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2009년에는 언론노조 파업으로 징계까지 받은 이력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위 직능단체들은 모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다. 조직의 수장이 좌파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편향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론노조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채영길, 정미정, 정준희   

특히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대표적인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학회이다. 이런 학회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6장이나 가져가겠단다.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기획이사 채영길 씨는 현재 좌파 단체인 민언련의 공동대표이다. 

게다가 채영길 씨는 한국언론정보학회의 또 다른 이사인 정미정 씨와 함께 현재 TV조선 점수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 방통위 차장과 과장이 구속되어 있고, 평가 교수의 총괄 책임자도 구속되어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검찰에 조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정준희 역시 방송에 나와 특정 정치편향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준희와 채영길, 정미정 등은 수년간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기획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물론 교수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개인의 자유이나,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학회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 갖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언론학자의 독립적인 판단력은 점수조작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정받으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이 속한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본지가 관련 사안을 질문하고자 십여차례의 통화 시도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어떤가?

2014년 임명된 제 27대 방송학회장이 바로 TV조선 재허가 심사위원장 윤석년이다. 그는 현재 구속되어 있다.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에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성명을 내서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데 일조했던 3대 언론방송학회에게 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들의 학회의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2017년 언론적폐를 퇴출 시킨답시고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학회 등이 내놓은 성명서를 보면 알 수 있다.

2017년 매사에 조심스러워야 할 교수들이 특정 정치세력과 함께 교수 400여명의 실명을 올려 언론적폐를 청산하자면서 국민들을 선동했는데, 이마저도 실제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 학회의 성화로 물러났던 고대영 전 KBS사장은 6년이 지난 올해 해임이 부당했으며, 모든 혐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이들 언론학회는 전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결국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의석수를 믿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방송법은 대통령이 인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S, MBC등 공영방송 직원들도 반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제2 제3 노조원들은 필사적으로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방송법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좌파 노조 외의 노조 또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방송법의 치명적인 한계라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특정 편향적인 단체들과 그 카르텔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되도록 방치할 대통령은 없다. " 라면서 "오히려 KBS시청료 폐지, MBC 민영화 카드를 빼들어서 차라리 공영방송 채널 대부분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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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8:07:13 (223.62.***.***)
기초 팩트 떡 하니 틀려놓고 남 손가락질이냐
인세영 신성대 씨, 당신들 기자 맞아??
전세훈 2023-03-22 18:38:52 (223.39.***.***)
전시에 좌파를 직결심판하고 싸워야 전쟁에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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