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서약서의 '부적절한 문구' 도마 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서약서의 '부적절한 문구' 도마 위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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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3 11:1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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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들이 사인을 해야 하는 서약서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의혹이 제기됐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상대로 받게 되어 있는 서약서 양식에 불필요한 문구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올려져 있는 서류의 양식에는, 후보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후보자가 경선과정과 경선결과에서 부당한 경우를 당했더라도 '입벙긋'하지 말라는 고압적인 문구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약서 내용에 특정 업체의 선거 시스템을 못박아 놓은 점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약서에는 '케이보팅' 이라는 업체명(시스템명)을 명시하였는데 이 케이보팅은 이미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다. 

케이보팅은 이미 수차례 선거조작의 혐의를 받고 각종 고소 고발에 연루된 시스템으로 지난 4.15총선 이후 각종 선거에서 조작에 노출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민투표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면서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1월 '프로듀스X 101'(프듀X) 등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생방송 투표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는데 이때 쓰인 프로그램도 케이보팅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값을 이용하여 자사가 개발한 케이보팅을 전국 민간 영역의 선거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영업'을 하면서 "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왜 민간영역 선거에 관여하느냐?"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 역시 당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투표관리를 왜 하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의뢰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도 케이보팅을 사용했으며, 당시에는 아예 후보자들에게도 경선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기회도 주지 않아서 황교안 전 총리 등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 

또한 후보자는 이의제기와 소송을 하지 못하게 못박은 문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후보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

선거과정이나 결과에서 불공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연히 후보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약서에는 정 반대의 문구가 적혀있다는 것이다.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하는 그 어떠한 처분도 수용.." 등의 문구는, 해석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이 엄청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일종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승복 서약서는 추후 후보자와 선관위 간의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용진 변호사는 "부당한 문구가 들어간 서약서에 후보자들이 후보자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한 경우, 계약(서약서)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따라서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어떠한 연유로 중앙선관위의 케이보팅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왜 저러한 고압적인 문구를 넣었는지 등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당내 선관위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일말의 부정선거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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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2023-02-03 16:17:15 (175.197.***.***)
한국 민주주의 주적은 현정권도 전정권도 아닌 선관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김성원 2023-02-03 17:39:11 (183.109.***.***)
국힘당 대표는 미리 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경선하는 것이라면 집어치우세요
누가저딴문구썼냐 2023-02-03 18:03:26 (117.111.***.***)
저 문구 넣은 인간 잡아서 조사해야함.

[국힘당이 강요하는 충격적인 서약서]

"케이보팅.. 경선관리,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소송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
(비교-2017년에는 탈당 등 해당행위를 하지 않을 것만 서약함)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임은 물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위헌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음.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강요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함. (윤용진변호사의 글)
윤금노 2023-02-03 17:38:45 (14.34.***.***)
당대표 이미 정해져있네
이상문 2023-02-03 21:28:39 (175.113.***.***)
부정선거 사범은 천년이 가도 사형이다, 그가 죽으면 후손이 대신 사형 당한다! 검찰은 선관위 전직원 구속수사 해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하라!!!
벗꽃향기 2023-02-07 09:28:46 (110.70.***.***)
더 이상 나라도 당도 어렵게 하지 마라!! 더 이상은 못참는다!!
벚꽃향기 2023-02-07 09:32:37 (223.39.***.***)
황대표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디컴파일러 2023-02-07 12:15:35 (118.235.***.***)
저걸로 이준석이가 당선 되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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