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결국 구속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결국 구속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2.02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고의로 점수를 깎을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일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양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1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차모 방통위 과장은 전날 기소됐다.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등 항목에서 총배점의 50%를 넘지 못했고, 다시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