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 측, 국민의힘 당 경선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황교안 후보 측, 국민의힘 당 경선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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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3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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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투개표)관련 룰을 정비하여 투명한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 방식의 문제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중심으로 기존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 선거 방식이 부정선거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급속도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교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분위기와 함께, 공정하고 올바른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일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당대표 경선방식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다음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제도의 기존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1. 후보자 간경선룰사전 협의 도입해야 

예전 미래통합당 시절에는 당내 경선 전에 반드시 후보자 사이의 경선룰 사전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 때에는 후보자간 경선룰사전협의제도가 없어졌다.

책임당원들은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투표결과 조작방지를 위해서 사전 검증절차, 실시간 투표현황 공개, 로그기록 필수, 사후 검증절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바일 투표시스템에 부정선거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무결성의 사전 검증을 위한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검증인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선거인인증 필수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선거인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선거인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행 보안문자 확인절차는 선거인 본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URL(선거인ID)’과 ‘생년월일’만 알면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대리투표가 가능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 

핸드폰 외 컴퓨터 등 각종 기기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므로 본인 아닌 제3자의 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인 자신임을 확인하는 실시간 ‘선거인 인증’ 절차 필수적이며 이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선관위의 K-voting 매뉴얼에도 선거인 인증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준석이 당대표였을 때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 국민의힘 경선에는 비밀투표원칙 훼손되고 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투표 진행 도중 미투표자들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 발송으로 인해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관리자측에서 어떠한 경로로 인하여든 선거인 성향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예상 득표율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남은 시간 동안 투표율 및 후보자별 득표율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는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여 이미 선거인 성향을 파악하고 있을 우려도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그 개선안으로 투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미투표자 확인 등을 위한 DB 접근은 원천 봉쇄 할 것을 제안했다. 

미투표자에게 독려 문자를 보낸다고 미투표자를 확인한다는 것은 기 투표자를 파악할 수 있고 마감시간까지 전산조작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DB접근 및 수정 여부는 로그기록으로 파악 가능하다. 

4. 실시간투표율 반드시 공개해야

기존의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실시간투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정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실시간투표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앙선관위의 K-voting 매뉴얼에는 이미 실시간 투표율 공개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국민의힘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5. 사후검증 필수 

모든 선거에서 사후검증은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는 사후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투표 종료 후 7일간 데이터를 보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때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종료 즉시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황당한 일이 자행되기도 했다.

당시 황교한 후보 측은 사후검증과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결국 국민의힘 선관위 측은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당원 사이에서는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검증인단이 선거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라고 촉구하고 있다. 로그기록을 통해 DB에 무단 접근한 사실 여부을 포함하여 선거 이후에 일정한 사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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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2023-01-31 20:53:49 (175.113.***.***)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님이 되야 한다! 김기현,안찰수 등은 절대로 믿을수가 없다~모르겠다면 김기현,안철수 등이 전에 한말을 찾아보아야 할것 입니다, 누구를 위한말이고 행동인지~
황현정 2023-02-01 18:04:25 (210.95.***.***)
국힘당지도부는 왜! 중앙선관위에 당선거관리를 위탁하나? 4.15부정선거 재검표는 아직도 진행중이고~개표장에 없었던 표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에 눈감는 자들은 부정선거범과 한통속이란 증거라고 본다.
반드시 부정선거는 발본색원하여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것이다~
이춘금 2023-02-01 19:16:33 (211.33.***.***)
국힘당이 당대표선출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한 결정!
이는 또 다시 부정선거의 전주곡으로 밖엔 보이지않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자처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왈순마 2023-02-02 05:26:55 (106.101.***.***)
국힘당지도부는 왜! 중앙선관위에 당선거관리를 위탁하나? 니네도부정선거하고싶은게로구나
그렇게자손없냐 자신있음 당원들앞에서
떳떳이 경선붙여라 안그러면
반드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여 단죄할것오다.
JUH 2023-02-02 19:52:17 (88.123.***.***)
415 부정선거의 법정 피의자인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맡기다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구만. 게다가 선거 후 사후 체크도 안된다고 하고. 이의 제기도 못하게 미리 막았다니 정말 이게 무슨 꼴인지 ㅠㅠ
조미경 2023-02-04 14:48:31 (68.61.***.***)
국힘당 정말 기가 차네요... 어떻게 범죄집단 선관위에 또 선거를 맡기나요? 정진석의원 당신도 부성개표로 낙선할뻔했는데 우파참관인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점검해서 가까스로 당선되었는데.이렇게하는지... 당신을 더이상 지지안합니다. 국민들이 투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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