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최근 국정원이 간첩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노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년간의 간첩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러 간첩을 잡지 않았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간첩단 사건을 전하는 뉴스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와 함께 간첩을 무조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여권을 중심으로 ‘대공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이 2024년에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 복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정원이 그동안 ‘묵혀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 방첩 전담 조직을 확대했는데 신설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내사 단계에 있었던 사건들의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도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별도의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제주·창원 사건과 큰 줄기는 같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8일 경찰과 함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민노총 간부들은 2016~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와 함께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선 제주의 ‘ㅎㄱㅎ’(한길회),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이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한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이른바 ‘간첩단’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2024년부터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전문적인 수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 수사는 2024년부터 경찰이 맡게 되어 있으나 경찰 내부에서도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이 다시 대공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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